전속고발권 사수 vs 폐지…공정위-검찰 '기싸움'

【 앵커멘트 】
얼마 전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하면서 이 두 힘센 기관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전속고발권을 두고 벌이는 힘겨루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개 토론이 있었는데 한치 양보 없이 맞섰다고 합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이닥친 검찰이 파란색 박스 여러 개를 들고 나옵니다.

기업 봐주기와 퇴직 고위간부의 취업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공정위를 압수수색 한 겁니다.

하지만 전속고발권을 두고 공정위와 힘겨루기 중인 검찰이 압박을 가한 것이란 해석이 많았습니다.

이 같은 공정위와 검찰 간 갈등은 공정거래법 개편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에서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전속고발권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

'경제검찰'로서의 위상을 지키려는 공정위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전속고발권 사수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 인터뷰 : 김재신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 "(전속고발권을) 기본적으로 보안·유지하자는 의견과 선별 폐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하고)"

이번 기회에 기업 수사 걸림돌을 없애려는 검찰은 공정위의 법 개정 의지를 의심하며 에둘러 전면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구상엽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 "거의 모든 위원들이 반대한 어떤 안건(전속고발권)에 대해선 공정위 입장은 정해졌으니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담합을 한 기업이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놓고는 권한을 절대 줄 수 없다는 공정위와 공유하자는 검찰이 한치 양보도 없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공정위가 다음 달 어떤 개편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