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장 "양도세·종부세 완화 검토 안해"

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 부분 불안 요인이 잠재해있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자 양도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과표기준 상향 등 급격한 제도 변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거나 침체될 경우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은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으며 양도세율 인하 등의 급격한 변화는 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다만 조세정책 전반으로 볼 때 부동산 거래세는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므로 이런 틀 아래서 취득세, 등록세 인하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