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표단 "재협상 아닌 추가협의"

한미 양국의 정부는 쇠고기 재협상보다는 추가협의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민간자율협의와 월령표시를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전히 국민들의 재협상 요구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등 정부 대표단은 척 코너 미 농무차관을 만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에 관한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미국측의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박 차관은 재협상이라는 말보다는 추가협의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고 말해, 기존 합의서는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티에레즈 미 상무 장관 역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촛불시위는 부시 행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면서 미국은 한국과 쇠고기 문제를 재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미 양국 정부는 재협상보다는 추가협의를 통해 민간자율협의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월령표시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추가협상'을 지시했다고 전했지만, 사실은 '추가협의'인 셈입니다.

그러나 촛불 시위에 담긴 민심은 추가협의가 아닌 재협상으로, 합의서에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중단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론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부간에 사인한 합의서를 고치는 것은 WTO 회원국으로서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미국 소비자 연맹은 광우병 전수 검사를 해야 한국과 쇠고기 통상 마찰을 해결할 수 있다며 도축 업체들의 자체 광우병 검사를 허용할 것을 미 농무부에 촉구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