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로 사회적 가치 구현해 신뢰받는 정부가 될 것"

↑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사진 = 한경우 기자]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 대표적 소통 창구다. 특정인을 구속시켜 달라는 주장이 올라와 논란이 됐지만 청와대는 청원게시판의 익명성을 계속 보장할 방침이다. 수준이 높아진 국민들의 자정능력을 믿어서다.
행정 현장에서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 행정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정책에 반영하는 혁신 작업이 이어지는 중이다.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혁신하지 않는 정부는 죽은 정부"라며 "최근 집단 지성을 통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고 있다. 국민들의 참여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낡은 관행을 혁신해 신뢰받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게 궁극적 목표다.
실행을 위해 행안부는 ▲공공서비스와 정책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플랫폼인 '정부24' ▲국민이 관공서에 제출해야 할 공문서를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보낼 수 있도록 만든 '문서24' ▲국민·공무원·서비스디자이너가 참여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수행하는 '국민디자인단' 등의 서비스를 확대해가고 있다. 이들 정책 브랜드는 12일 매경미디어그룹이 주최한 국가대표브랜드대상 시상식의 창의공공서비스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

◆ "국민이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 못 누리면 안돼"
"옛날 법률학에서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권리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권리 위에 잠자는) 국민이 정당한 서비스를 못 받고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가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서비스 체계를 활용해 국민이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
김 실장은 정부24가 국민들의 호응을 얻는 데 대해 자부심을 드러냈다. 지난해 7월 26일 서비스를 시작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올해 6월말 기준 735만명이 가입해 하루 평균 29만명씩 방문하고 있다.
각종 행정서비스와 정책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하도록 한 결과다.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각각 신청해야 했던 1600여종의 정부서비스와 민원 사무 처리는 물론이고, 한번 본인인증을 하면 건강·연금·세금 등 47종의 생활정보의 확인도 가능하다.

↑ 정부24 홈페이지 메인 화면 캡처. [자료 제공 = 행정안전부]

특히 최근 개설한 '생애주기별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그는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연령별 라이프사이클에 따라서 공공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유형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이 정부24에 접속해 확인하지 않아도 모든 정부 서비스에 대해 시기가 되면 모바일 알람을 받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미 이를 위한 정부24 모바일 앱이 출시되는 등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김 실장은 "또 지금은 '나의 생활정보' 메뉴에서 확인만 가능한 범칙금, 지방세 등을 납부 시스템과 연계해 정부24 플랫폼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장기적으로 대부분의 정부 포털이 정부24에 통합될 것"이라고 말했다.

◆ '양방향 공문 유통 플랫폼' 문서24, 9월 모든 업무로 확대
김 실장이 그리는 통합된 정부24의 그림에는 국민이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공문서를 온라인으로 바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공문 제출 플랫폼인 문서24도 포함돼 있다.
문서24는 국민이 전자메일을 쓰는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파일로 첨부한 뒤 공공기관에 제출하면 처리 과정·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지난 2016년 7월 6개 분야의 업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작된 뒤 이달 12개 분야까지 확대됐다. 현재 월평균 1만3000여건의 공문서가 문서24를 통해 접수된다.

↑ 문서24 서비스 적용 전후 비교. [자료 제공 = 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오는 9월까지 문서24 서비스 적용 대상 분야를 정부의 모든 업무로 전면 확대하고 국민이 제출한 공문서의 진행 과정이 휴대폰 문자로 전송되도록 하며 처리 결과에 따른 공문서도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양방향 전자문서 유통체계가 생기면 연간 1380만건의 종이 공문서가 접수되면서 발생하는 1390억여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종이 값과 오프라인 업무 처리 비용, 공공기관을 오가는 국민의 교통비 등이 모두 합쳐진 추산치다.
사회적 비용 절감 폭을 키우려면 문서24 이용이 어려운 정보기술(IT) 소외계층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행안부가 농촌지역에 구축한 정보화마을에서 IT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관공서에서 종이 공문서를 접수하는 현장에서도 문서24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00개 넘는 국민디자인단이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구성돼
국민디자인단은 정부 정책이 현장에 있는 국민들에게 실제 효용을 주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됐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실제 적지 않은 정책이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국민을 만족시키지 못한 탓이다.
이에 행안부는 의제설정부터 정책 결정,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정책과정 전반에 수요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디자인단을 기획했다. 국민이 낸 아이디어를 공무원과 서비스디자이너가 정책으로 만들고 함께 실행한다. 과제별로 모두 8~15명의 국민·공무원·서비스디자이너가 참여한다.
김 실장은 정책이 실제 이뤄지는 현장의 전문가는 그 곳에서 삶을 영위하는 국민들이라고 평가했다. 정책 아이디어 기획 단계 뿐 아니라 실행, 사후 평가, 보완 과정에까지 국민이 참여해주면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하는 오류를 줄여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 울산 중구는 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이 대피소를 쉽게 찾도록 하기 위한 '우리 동네 대피소 지도 만들기' 사업으로 호평을 받았다. 이전에도 대피소 지도가 있었지만, 급박한 재난 상황에서 활용되기엔 복잡했다. 울산 중구의 국민디자인단은 주민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대피소 안내판을 설치하고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우리 동네 대피소 지도를 만들었다. 재난상황에서 울산 주민들이 대피소를 찾느라 우왕좌왕하지 않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 실장은 "전국에 273개의 국민디자인단이 구성됐지만, 이중 행안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곳은 50여개"라며 "국민디자인단이 만든 정책의 가성비와 호응도가 높아 지자체가 중앙정부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구성하기도 한다"고 자랑했다.

↑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오른쪽)이 12일 개최된 국가대표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제공 = 매경비즈]

■ 김일재 실장은?
1960년 태어나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1987년 제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고 미국 인디애나대 행정환경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가천대 일반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노무현 정권 때 대통령 정책기획비서관실과 사회정책비서관실에서 행정관을 역임한 뒤 UN 사무국 경제사회처에 파견됐다. 이후 전북도 기획관리실장, 행정자치부 인사기획관,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거쳐 현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을 맡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