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비둘기파` 고승범 위원의 힌트

8월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이달 한은 금융통회위원회에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나온 가운데 그간 '비둘기파(금리 인하 등을 통한 완화적 통화정책 선호)'로 분류되던 고승범 한은 금통위원도 '금융안정'을 강조하면서 인상 필요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고 위원은 18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통화정책의 중요 고려사항인 '금융안정'을 여러 각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두 개의 중요 이슈로 '미국 정책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꼽았다.
고 위원은 "한·미 정책금리가 역전되더라도 대규모 자본유출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 내외 금리 차가 자본 유출입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와 글로벌 무역분쟁이 신흥국 금융불안을 초래하거나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국제금융시장과 자본 유출입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루 전인 17일(현지 시각)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 의장은 미국 실물경기에 자신감을 표하며 연방기금금리(미국 정책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고 위원은 "연준이 올해와 내년 중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한·미 시장금리 역전이 장기화하거나 역전 폭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최근 한·미 금리는 정책금리와 함께 수익률 곡선 상 장단기 금리가 전체 구간에서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금리 뿐 아니라 시장금리까지 역전된 상태가 계속되거나 역전 폭이 커지는 경우, 국내에서 외국 자본이 빠져 나갈 가능성도 높아진다. 한·미 정책금리는 과거 1999년 6월∼2001년 3월, 2005년 8월∼2007년 9월 2차례 역전된 적이 있었다. 다만 당시에는 시장금리가 역전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대규모 자본유출 없이 오히려 자본 순유입이 일어나기도 했다. 고 위원은 "우리나라는 대외 신인도가 양호해 미·중 무역분쟁 이후에도 우리 채권시장으로 자금유입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향후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와 글로벌 무역분쟁이 신흥국 금융불안을 초래하거나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경계심을 보였다.
이러한 발언과 인식은 금리인상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미국 연방기금금리가 한국 기준금리보다 0.50%포인트 높은데, 앞으로 금리 차가 더 커지면 금통위로서도 이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이나 다른 리스크를 방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가처분소득에 비해 여전히 빠른 가계부채 증가세도 언급됐다. 고 위원은 "가계부채는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도 가계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면서 "역사를 보더라도 세계 금융위기 근저에는 신용확대 문제가 있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로 과도한 신용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많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가계 부채증가와 자산시장 거품 등 금융 불균형 문제는 당장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더라도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것이 고 위원의 걱정이다.
앞서 금통위원인 이주열 한은 총재와 윤면식 부총재도 6월 이후 '미국 금리 인상·신흥국 불안에 따른 리스크'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불균형'을 각각 강조해온 바 있다. 고 위원은 이일형 위원의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나왔던 지난해 10월 당시에는 금리동결을 주장했지만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불균형 문제가 불거지면서 같은 해 11월 금리인상 의견을 낸 바 있다.
올해 들어서도 이달 이 위원이 인상 소수의견을 낸 데 이어 고 위원 간담회 이후 시장에서는 8월 혹은 10월 인상을 점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 고 위원은 "경기·물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금융안정 이슈 점검을 지속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했다.
[김인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