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장관 "탄력근로제 영향 분석 결과 곧 발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데 대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놓고 업종별로 (영향) 분석을 해서 곧 발표하려 한다"고 19일 말했다.
백 장관은 이날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3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특별강연을 통해 "최근 (기업) 현장을 다니고 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근로시간 단축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소개했다.
그는 연구개발(R&D), 정유화학 개보수 문제, 계절적 수요 등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한 뒤 특히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이 3%대 정도인 중견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 인력을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정과 직장의 양립'이라는 큰 방향은 맞지만 이런 애로를 파악하고 산업부 차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을 정해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날을 단축해 평균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로,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어 백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2020년까지 1만원) 공약 달성이 곤란하다고 사과했다"면서 "업종별로 분석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이 큰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최근 사회 문제로 부상한 청년 실업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오래가지 않으리라고 본다"면서 "일본도 청년 실업률이 12%까지 갔는데 지금은 구인난"이라고 진단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