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 참석 시도지사들 "투자·규제 완화" 한 목소리

"정부가 지방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규제를 완화해야 균형발전과 지속성장이 가능합니다."
8일 혁신성장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전국 광역단체장들은 정부가 투자 예산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해 지역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토론 시간을 '세일즈' 시간으로 활용하며 그동안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언 등을 쏟아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찾기 위해 지방도 지역에 적합한 혁신전략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호남과 충청, 강원을 잇는 초광역 발전전략(강호축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오, 자동차 등 강호축 9개 시도(강원,충북, 세종,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제주)별 특화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공동 추진해 국가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잠재력을 확보하자"면서 "강호축 사업을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강호축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비 10억원을 내년도 국비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정부 혁신성장의 대표산업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돼야 한다"며 '국가시범도시 AI(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축', '스마티스티 국가 산단 지정', '자율차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연구개발 지원' 등을 건의했다.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한국형 제조혁신파크 조성, 천수만 부남호 역간척을 통한 해양생태도시 육성,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 3대 프로젝트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연구개발 인프라스트럭처가 뛰어난 대전시는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25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은 최고의 성장잠재력을 가졌지만 지역 R&D 지원 및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가 없다"면서 "가칭 대전과학기술기획평가원(DISTEP)을 설립해 대덕특구와 상생협력, 과학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거돈 시장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영도 혁신지구 일대 해양과학기술산업 거점 조성, 센텀 제2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촉구했다.
전국 8곳에 산재한 경제자유구역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재수 부산시 부시장은 "부산항 북항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이용섭 광주시장도 광주에 경제자유구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자유구역 신설을 선거공약으로 내건 이 시장은 "정부에서 추가 지정을 논의하겠다는 답변이 있어 추진했고 좀 빨리 움직여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광주형일자리를 범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직접투자나 투자 기업에 대한 10% 인센티브 등이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광주형일자리는 고임금, 노사문제, 원하청 관계 개선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광주에서 완성해 전국으로 확산시키면 더욱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문승욱 경남도 경제부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은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문 부지사는 고용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고성지역에 드론산업 거점확보가 필요하다며 국비 40억원을 요청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청라를 국내 드론(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거점으로 키우려는 박 시장은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콜드체인 클러스터, 송도 바이오 교육센터 지원, 공항과 항만을 배후에 둔 인천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여수산단 공장 증설에 초점을 맞췄다. GS칼텍스, LG화학, 한화에너지 등 6곳이 공장증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용지와 공업용수 확보가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GM이 철수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과 새만금 지역에 자율주행차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와 연계된 홀로그램 콘텐츠 실증단지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지정된 전북 김제에 적극적인 지원도 부탁했다. 송 지사는 전북을 농생명수도로 키우기 위해서는 스마트팜 사업이 꼭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IT·BT·NT·CT 등 혁신클러스터 조성, 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 해결, 제2판교테크노밸리 혁신산업 육성 등을 건의했다.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미래 신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송 시장은 정부가 약속했거나 지방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면제 제도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울산의 경우 부족한 공공 의료기관 확충과 대통령 공약인 혁신형 국립병원 조기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의 예타 조사가 최대 걸림돌이다.
송 시장은 이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그는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적용 기준을 완화해 울산에 첨단지식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대관령 산악 관광 추진을 위한 규제완화, 철원 플라즈마 탄소나노융복합소재 거점기반 구축 지원을 요청했다.
[조한필 기자 / 박동민 기자 / 박진주 기자 / 지홍구 기자 / 최승균 기자 / 서대현 기자 / 이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