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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투기지역 등 추가지정 검토하겠다"(종합)

기사입력 2018-08-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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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과열현상과 관련, 투기지역 추가지정 등을 검토해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비투기지역 14개 구 가운데 일부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최근 주택시장 동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의 추가 지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은 이미 전역이 청약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강남권을 비롯한 마포·용산·성동·영등포·노원구 등 11개 구는 투기지역까지 '3중 족쇄'가 채워진 상태다.
투기지역 지정은 직전 월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직전 2개월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가격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경우가 대상이다. 또한 직전 월 이전 1년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직전 월 이전 3년간 연평균 전

국주택 가격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외에도 정부는 또 부동산 거래 관련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와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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