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DSR 본격 도입…금융당국이 기준 정해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시중은행에서 오는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한다.
정부는 29일 15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총량과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하면 지금 같은 부동산시장 과열 시기에 금융당국이 고(高) DSR 기준이나 고 DSR 허용 비율을 적용해 전반적인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설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이 DSR을 통한 여신심사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DSR은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연봉 2000만원인 사람이 원리금으로 연간 1000만원을 갚아야 한다면 DSR은 50%가 된다.
시중은행은 지난 3월부터 가계대출에 DSR을 산출하고 있다. 이 기준을 넘는 대출은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대출 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다만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고 DSR 기준을 정했지만, 오는 10월부터는 금융당국이 그 기준을 정해 대출 관리를 할 예정이다.
만약 금융당국이 고 DSR 기준을 70%로 정하고 고 DSR 대출비중을 10%로 정한다면 오는 10월부터는 DSR이 70% 넘는 대출의 총액이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의 10%를 넘지 못한다.
10월부터 DSR 기준을 금융당국이 정하는 만큼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DSR 기준을 미세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활용할 전망이다.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고 DSR 기준을 낮추거나 고 DSR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 조이기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 기준을 정하기 위해 은행권과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통상 DSR이 80~100%를 넘는 대출을 고 DSR로 삼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고 DSR 기준이 전반적으로 너무 높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정할 고 DSR 기준은 이보다는 다소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 DSR이 신규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은행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이는 은행마다 재무 상황이 다르고 DSR이 같아도 대출 상품이 어떻게 구성됐느냐에 따라 위험도도 다르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은행들이 어떻게 DSR를 활용하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고객 데이터 분석이나 자체모형 구축 등을 통해 DSR 도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