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용회복' 외면..29만명 돕는다더니?

이명박 정부가 신용회복 지원책의 하나로 제시했던 국민연금을 활용한 빚 상환 프로그램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이긴 하지만 벌써부터 현실성이 결여된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 속에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 국민연금 활용 신용회복 대책.

하지만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지난 3주간 지원자는 고작 2천여명.

29만명을 돕겠다는 당초 목표는 그저 목표일 뿐이었습니다.

인터뷰 :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
-"초기라서 들쑥날쑥하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바빠서 못올 수도 있고, 조금 더 있어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의 재원은 채무자가 직접 낸 국민연금입니다.

매달 10만원씩 5년간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낸돈 6백만원 가운데 약 3백만원을 끌어와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5백만원을 빌려 연체이자가 5백만원이라면, 연체이자는 탕감하고 원금만 현재가치로 환산해 342만원만 갚으면 됩니다.

하지만 정작 신용불량자들은 정부 대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심사도 지연돼 현재까지 혜택을 받은 사람도 아직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터뷰 : 서영경 / YMCA팀장
-"공적자금을 아무리 투입을 해도 결과적으로 사회 재기 가능성이 낮다. 현재 소득이 있는지, 채무 상황은 어떤지 등을 더 분석해서 이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강태화/기자
-"정부는 신용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허한 정치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