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에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할 것"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왼쪽 넷째부터)을 비롯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2차 회의 참석자들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 제공=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기술탈취에 최대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2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2차 회의는 지난 2월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한 이후 부처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는 홍 장관, 민 청장을 비롯해 공정위, 산자부, 대검찰청, 특허청 등에서 관련 실·국장이 참석했다.
홍 장관은 "대기업, 공공기관을 막론하고 기술탈취는 벤처기업의 사기를 저하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등 해결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최대 10배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다시 한번 밝혔다. 대기업과 협력사 간 전자시스템이 기술탈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신고·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근절 방안을 제안했다. 6개 관계부처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진행 상황과 기술탈취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수사해 기소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 선고가 2.9%에 불과하다"며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비중이 89.2%를 차지하는 만큼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올해 안에 부처별 기술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