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쇼크 이어 ‘재앙’…국민은 왜 아우성하나?

[최은수의 경제기사로 부자되는 법-147]

고용쇼크 이어 ‘재앙’…국민은 왜 아우성하나?

[뉴스 읽기= 취업자 3천명 증가 '고용쇼크'…2010년 이후 최저치]
지난 8월 취업자 증가폭이 3000명으로 두 달 연속 1만명을 밑돌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1월 1만명 줄어든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 한국경제 위기의 시그널
우리나라 일자리 상황이 쇼크를 넘어 참사 상태가 되고 있다. 취업자 숫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로 돌아갈 위기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불복종운동을 시작했고 기업과 개인마저 한숨에 아우성소리가 크다.
전 세계가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차세대 성장 동력에 매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말로만 규제철폐를 부르짖고 있다. 정치권 역시 미래를 보지 못한 채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8월 신규 취업자 수는 8년 7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해 전년 동월 대비 3천 명 증가는데 그쳤다. 7월 5천명 증가보다 증가폭이 더 줄면서 마이너스에 다가가는 모습이다.
고용률은 60.9%로 3년 3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추락했다. 이 결과 실업률은 4.0%로 18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치솟아 19년만에 113만3천명으로 최대규모가 됐다. 청년실업률 또한 10.0%로 19년만에 가장 높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것일까?

# 원인①= 제조업이 위기다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자동차·조선업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다. 구조조정의 여파로 작년보다 10만5천명의 고용이 줄었다. 무려 5개월 연속 감소세다. 제조업 위기는 중소기업과 협력업체로 충격이 이어져 울산, 군산, 거제, 목포 등 지역경제를 침몰시키고 있다.
공장소리가 멈추면서 전국 공단지역은 한숨소리만 커지고 있다.

# 원인②= 서비스업이 위기다
내수불황이 심각하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장사가 안되면서 도산이나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취업자 수각 각각 12만3000명, 7만9000명 줄었다. 각각 9개월,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 결과 8월 서비스 종사자 수는 296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9000명 감소했다. 서비스 종사자 수가 줄어든 것은 3년 만에 처음이다
1~4인 사업장의 고용 감소폭이 급감한 데서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을 찾을 수 있다.

# 원인③= 알바생이 위기다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한 청년층 확장(체감) 실업률은 23%에 달한다. 청년 4~5명 중 한 명꼴로 ‘사실상 실업’상태라는 뜻이다.
이 같은 청년실업의 이면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영향이 크다. 8월에만 임시직 일자리 18만7000개가 줄어 임시직 아르바이트생들이 힘든 상황을 맞고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를 줄이자, 청년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다.

# 원인④= 40대가 위기다
사태의 심각성은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40대가 가장 큰 ‘고용쇼크’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
69~78년 태어난 40대 취업자가 15만8,000명이나 감소하면서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는 1991년 12월 25만9,000명이 줄어든 후 최대폭이다. 더구나 40대 취업자 수는 2015년 11월부터 3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40대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이다. 40대는 경제활동인구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연령대로 이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한국경제가 추락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까?

# 처방①= 최저임금 특단조치 필요
최저임금 비중이 높은 단순노무 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직업별 분류)가 급감한 통계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8월 한달 동안 단순노무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만명 감소했으며, 서비스·판매 종사자도 11만3000명이 줄었다.
따라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시급하다. 정부와 청와대는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언급하며 뒤늦게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이미 사태가 커져 있다. 따라서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조절은 실효성이 없다. 내년 1월1일부터 8350원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는 순간 고용상황은 더 나빠질 수 밖에 없다.

# 처방②= 건설경기 부양 필요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려면 건설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 지금처럼 부동산 규제와 개발 제한, SOC 투자 중단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면 성장이 더 둔화되고 경제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 처방③= 기업 ‘기’살리는 정책 필요
국가경제를 살리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 혁신이 일어나고 생산성 향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당근’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의 ‘기’를 꺾으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기업 혁신을 통해 산업구조가 고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처방④= 정책실패 궤도수정 필요
청와대와 정부는 외부의 비판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적 고통이 커지면 신속하게 괘도수정을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까지 "고용참사는 인구 구조 변화, 경기 상황만으로는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적 요인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학은 생산성을 끌어올려 성장을 이루고 그 과실로 소득을 높여라고 가르치고 있다.

# 처방⑤= 세금 퍼붓기는 ‘그만’
고용문제는 나랏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다. 지난해 일자리예산 17조736억원에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으로 11조원을 썼다. 올해 일자리예산은 19조2,312억원으로 지난 5월 청년 일자리 추경 3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2년간 일자리 분야에 썼거나 나갈 예산만 무려 51조원에 달하지만 고용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고용창출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릴 처방전을 내놓아야 한다.

최은수 기자/mk95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