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구조조정 문제 울산시 중재자로 나서

울산시가 구조조정으로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중공업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위원회를 추진키로 하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울산시는 현대중공업 노조(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제안한 노사정 원탁회의에 사측도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현대중공업 노사를 상대로 원탁회의에 올릴 의제 등을 조율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해양공장 가동 중단으로 유휴인력이 발생함에 따라 해양공장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유급 휴직을 추진하고 있다. 사측은 구조조정을 통해 해양사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노조의 양보를 요구했으나 노조는 사측이 고용 유지 능력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사 양측은 서로 해양공장 유휴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없다며 회사 안팎에서 비방전만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중공업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역할은 울산상공회의소가 지난 13일 독일 노동 분야 석학 베르너 슈미트 교수(에버하르트 카를 튀빙겐대) 초청해 개최한 '해외 노사 전문가 초청 세미나'에서도 주요 화두였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지자체가 노사 문제 중재자로 나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 지에 큰 관심을 보였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에서는 노사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신뢰와 책임 있는 중재자가 등장해 문제를 해결하곤 한다"며 "노사 당사자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 없을 때 지자체가 중재자로 나서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다. 노사도 중재자에게 모든 결정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희 한국노총 울산본부장은 "베르너 슈미트 교수는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 모델 필요성을 제시했다"며 "그동안 국가 차원에서 노사정 대타협 결과가 있었지만 지자체에서는 사례가 없다. 울산도 노사정위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베르너 슈미트 교수는 "독일에서는 지자체가 노사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노사 문제에 개입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국처럼 기업별 노조가 강하고, 기업의 노사관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지자체의 역할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