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3년간 적발금액 24.4배·건수 3.4배 급증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3년 동안 물품 수출 시 관련 부처의 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의 불법적 수출 적발 금액이 2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41만달러에 불과했던 무허가수출은 지난해 1억3203만달러로 24.4배 급증했다. 2015년 무허가 수출 건수는 14건에서 작년 48건으로 3.4배 늘었다.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에 제한을 받는 전략물자는 재래식무기,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생산·사용·보관 등으로도 이용 가능한 물품 및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을 아우른다.
A사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무허가로 8748만달러 규모의 전략물자를 중국, 미국, 대만 등에 수출하다 적발됐다. B사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279회에 걸쳐 1784만달러 규모의 의료용 밀링머신을 미국 등 30개국에 허가 없이 수출했다.
무허가로 수출해 적발된 업체에 내려진 처분은 교육명령이 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출제한 46건, 경고 19건이 뒤를 이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대다수의 법 위반은 제도 미인지로 인한 것"이라며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과 협업해 인천세관에 전문 인력을 파견해 통관단계에서 무허가 수출 사전차단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불법 전략물자 수출은 우리나라의 안보는 물론, 세계평화, 안전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철저히 조사해 고의성이 있다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