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빚내서 집을 사는 무분별한 대출 관행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강화합니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인 DSR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한 건데, 앞으로는 소득이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위원회는 위험 수준으로 보는 대출인 '고 DSR'의 기준을 100%에서 7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1년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70%를 넘으면 위험 대출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은행들은 전체 대출에서 이런 위험대출 비중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인터뷰 :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DSR 70% 초과 대출의 경우 시중은행은 15%, 지방은행은 30% 이내로 관리해야 하고 DSR 90% 초과 대출은 시중은행은 10% 이내, 지방은행은 25% 이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4,0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갚아야 할 빚이 소득의 70%인 2,800만 원을 넘으면 대출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DSR 비율을 낮춰야 하는 은행이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예금이나 전세보증금 등 담보만 있으면 대부분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출 문턱을 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출규제 강화는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해 금리가 인상됐을 때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