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2000억원 규모 신규 R&D 사업 사전심의 없이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사전 심의 없이 총 2000억원 규모의 신규 연구개발(R&D) 사업 30여개를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자문기구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국민 혈세로 국가 중장기 전략을 위한 R&D 분야를 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R&D 예산안에는 주요 R&D 사업에 해당하지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36개 신규 R&D 사업이 편성됐다. 이들 사업의 예산 규모는 총 1947억3000만원이다.
원칙적으로는 과기부가 내년도 주요 R&D 사업 예산을 6월 말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기재부는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 연도의 R&D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 그런데 이 심의 과정을 누락할 경우 부실한 심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과기부는 사전 심의를 거치지 못한 데에는 구조적 배경이 있으며 예외로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8월 정부 예산안 최종확정 때 재원이 조정되면 6월 말까지 제출한 R&D 사업 예산도 변경돼야 해 사전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윤상직 의원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과학기술혁신본부 조정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주요 R&D 사업을 편성하도록 한 것은 R&D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과기부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민 혈세로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를 선정하는 만큼 관계부처는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