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두 편의점` 사라지나…출점규제 18년 만에 부활

↑ 서울 중구 내 경쟁 브랜드인 CU와 GS25가 근접 출점돼있는 모습. [사진 = 신미진 기자]

편의점 업체 간 일정 거리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자율 규제가 18년 만에 부활한다.
3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편의점업계 자율규약'의 시행을 승인했다. 협회 측은 편의점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자발적으로 규약 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편의점업계 자율규약안의 핵심은 타 브랜드 편의점 간에도 출점 거리 제한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각사 자율 규제에 따른 동일 브랜드 간 250m 거리 제한만 존재해 '한 지붕 두 편의점' 경쟁을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편의점업계는 1994년 자율규약을 제정해 근접 출점을 금지해왔으나, 2000년 공정위가 이를 '공동행위금지 위반'으로 해석하면서 중단됐다. 이번 규약안에는 타 브랜드 편의점 간 100m 이내 출점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편의점업계는 타 브랜드 편의점 간 거리 제한을 80m로 규정하려 했으나, 공정위가 이를 담합 오해 소지로 판단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근접 출점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자율규약 필요성에 편의점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재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협회와 공정위는 담합 오해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현행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50~100m 담배 소매 지정거리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율규약에는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뿐 아니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비회원사인 이마트24도 동참했다. 이들 편의점은 신규 출점이 아닌 변경 출점인 경우에도 주변 상권 입지와 특성과 유동인구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편의점산업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4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자율협약에 참여한 편의점 가맹본부 대표들이 참석하는 자율규약 이행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상당 기간 고민했다"며 "18년 만에 다시 시행하게 된 업계의 자율규약이 가맹점의 수익성 향상과 편의점산업의 건실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