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구멍 통과보다 어려운 '예타 통과'

【 앵커멘트 】
도로나 철도 같은 대형 SOC 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줄여서 '예타'라고 불리는데, 이 사업이 국가 예산만 낭비하는 건지, 아니면 경제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투입 비용보다 편익이 더 많으면, 그 수치가(B/C) 1을 넘으면 사업성이 확보되는 거죠.

그런데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하는 이 예타를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국가 예산을 낭비를 막으려고 기획재정부가 예타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 지역에서는 서울 강남권처럼 사람과 돈이 몰리는 곳만 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정부가 결국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해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지자체들이 곳곳에서 들썩이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