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부 `부담금` 부담스럽네"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세금 이외에 전력환경개선·폐기물 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납부하는 각종 '부담금'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를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5.3%는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 총액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50%, '부담스럽지 않다'는 14.7%였다. 부담금은 정부 부처 등이 세금과는 별도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사업이나 공공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기업과 개인에게 부과하는 납부금을 말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등이 그 예다.
부담스러운 이유를 보면 '경영 부담'이 73.6%로 가장 많았고, '부담금 납부에 따른 다른 제세공과금 미납'(12.3%), '부담금 미납에 따른 연체 가산금 부담'(11.3%) 등의 순이었다.
지출이 가장 많은 부담금으로 응답 기업의 63%가 전력부담금을, 14.0%가 폐기물 부담금, 8.3%가 환경개선 부담금을 각각 꼽았다.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 역시 전력부담금을 꼽은 기업이 59.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폐기물 부담금(12.7%), 물 이용 부담금(8.0%) 순이었다.
중기중앙회는 "높은 부담금이 중소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투자와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부담금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