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선정

미·중 무역분쟁, 4차 산업혁명 핵심 특허 심사기간 단축, 기술유출 처벌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이 2018년 올해의 지식재산(IP) 10대 이슈로 선정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 지식재산 10대 이슈'를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10대 이슈는 2018년 한 해 국내외 언론 보도, IP 글로벌 트렌드, 지식재산간담회 및 주요 포털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관심이 집중되었던 이슈에 대해 일반인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분야 특허 출원 증가'를 첫번째 지식재산 이슈로 꼽았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4차 산업혁명이 제시된 후 관련 기술 특허출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특허는 반도체, 음성인식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범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호·신지식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한국 역시 관련 분야 특허 출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분야 특허 출원 증가는 전문가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2018년 3월부터 진행중인 미국과 중국간 무역 전쟁은 10대 지식재산 이슈 중 2위를 차지했다. 상호 수입 물품에 대한 무거운 관세를 부과하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으나 그 내면에는 지식재산권 분쟁이 적지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국의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조치가 우리나라에도 해당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한국도 미국과의 통상마찰에 대한 대비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해 남북간 지식재산 교류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이슈가 3위로 선정됐다.
방탄소년단(BTS)을 필두로 K-Pop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 노력은 아직 미숙한 단계다. 많은 사람들이 'K-팝 성공으로 지식재산 중요성 인식 확산'을 올해의 지식재산 이슈 4번째로 꼽은 이유다. 이밖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핵심특허 심사기간 단축 ▲기술유출 처벌 강화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지식재산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4차 산업혁명-워라벨 열풍 속, 의료·헬스분야 융합기술 연구 각광 ▲유전자 가위 및 벌크핀펫 특허분쟁 ▲삼성전자·애플 7년간 특허분쟁 종결 등이 선정됐다.
그 외에도 유전자 가위 및 벌크핀펫 특허분쟁, 삼성전자와 애플간 분쟁 종결 등 분쟁관련 이슈들이 주요 이슈로 선정되었다.
권택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올해는 4차 산업혁명관련 이슈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더불어 미중 무역분쟁 및 삼성전자-애플의 특허분쟁 등 분쟁이슈 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일반인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철도연결을 시발점으로 하는 남북경협의 확대와 맞물려 우리 지식재산분야에서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