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최고형 징역 3년→5년

정부는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상장사의 외부감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회계법인 의무 교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금융위원회는 민·관 합동 회계제도 선진화 태스크포스를 통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외감법 개정안에 따르면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 수준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됩니다.반면 상장사의 외부감사인 의무 교체 제도를 폐지해 그동안 6년마다 의무적으로 외부감사인인 담당 회계법인을 교체하던 상장사들은 회계법인의 담당 이사만 3년마다 바꾸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