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돈은 쌈짓돈? 5곳 수사의뢰…비리 왜 끊이지 않나

【 앵커멘트 】
서울시내 5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조합 자금을 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멋대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조합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곳도 있는데,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왜 재개발 비리는 끊이질 않는 걸까요?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동대문구의 한 재개발 조합.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느라 분주합니다.

해당 사업장은 이주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조합 예산으로 일부 조합원이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합 관계자
- "(지적받은 게) 스물일곱 가지 있는데 다섯 가지만 국토부에서 고발한 것 같기도 하고, 문제는 없어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5개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합동 점검한 결과 100건이 넘는 부적격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5개 조합 모두 총회 의결 없이 정비나 설계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기본.

일부 조합은 조합원들의 부담을 늘리는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이 중 정도가 심한 16건을 수사 의뢰하고, 6건은 환수조치를, 38건은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안수지 / 변호사
- "(재개발·재건축이) 사업성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감시체계가 소홀해, 편법·불법적인 방법들을 자행하여 비리가 끊이지 않는…."

다만, 일각에서는 주요 사업장들이 수사나 소송의 덫에 걸리며 사업이 지연돼 도심의 공급 부족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