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송유관에 '최대 59%' 반덤핑 관세 부과

미국이 한국산 송유관에 기존 관세율의 3배를 넘는 최대 59%의 반덤핑(외국의 특정제품이 국내가격보다 싸게 수입돼 관련산업이 타격을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일 한국산 송유관 반덤핑 관세 연례재심(2016∼2017년)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관세율은 넥스틸 59.09%, 세아제강 26.47%, 현대제철 등 기타 업체 41.53%입니다.

상무부는 한번 관세를 부과한 다음 매년 연례재심을 통해 관세율을 다시 산정합니다.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이전 연도(2015∼2016년) 연례재심 관세율은 세아제강 14.39%, 현대제철 18.77%, 넥스틸 등 기타 업체 16.58%였습니다. 업체별로 최대 3.5배까지 높아진 셈입니다.

상무부는 이번 예비판정에서 한국에 송유관 생산원가에 영향을 미칠 '특별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덤핑 관세율은 수출기업이 자국에서 판매하는 정상가격(normal value)과 대미 수출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무부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상무부는 한국 정부가 송유관의 원료인 열연을 보조하고, 값싼 중국산 열연이 한국에 덤핑 돼 한국 시장에서 열연 가격이 정상보다 낮다고 봤습니다.

또 포스코 등 열연 공급업체와 송유관 생산업체 간 전략적 제휴가 있고, 한국 정부가 전력시장에 개입하고 있어 열연 가격이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