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호주머니 사정만 안 좋나…상대적 박탈감 이유는 `실업률?`

↑ [자료 제공: 한국은행]

수출은 호조라고 하고 기업 이익은 꾸준히 늘어났다는데 내 호주머니 사정만 유독 녹록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경제성장률 등 전통적인 거시변수를 기반으로 하는 지표경기와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 간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다고 하지만 실제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것도 체감경기 괴리의 사례 중 하나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경제 내 상대적 격차에 따른 체감경기 분석(조사통계월보)'에 따르면 경제주체들이 실제 체감하는 경기는 소득뿐만 아니라 업종 간 업황의 격차, 소득 격차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현재 대표적인 경기지표로 이용되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경제 전체의 평균적인 소득수준의 변화는 잘 나타내는 반면 각 경제주체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는 다소 부족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분석을 한 김형석 한은 조사국 거시재정팀 차장은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경제 내 상대적 격차의 변화를 반영하는 거시경제변수를 이용해 '상대체감지수'를 추정했다.

↑ [자료 제공: 한국은행]

상대체감지수는 ▲업종별 생산격차(가중치 0.0824) ▲기업규모 간 가동률 격차(0.0976) ▲소득 격차(0.0435) ▲생활물가 격차(0.1338) ▲실업률 격차(0.1456) 등 5개 변수를 가중평균한 것으로 GDP가 반영하지 못하는 경제 내의 상대적 격차에 따른 체감경기를 나타낸다.
시산 결과 상대체감지수(기준 2010년 1분기=0) 는 2014년 금융위기 기간까지는 대체로 GDP 증가율 등 거시경기변수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2014년 이후 양자 간의 괴리가 확대된 모습을 보였다. 이 기간 GDP 증가율 등 거시경기지표는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반면 상대체감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김형석 차장은 "상대체감지수의 지속적 하락에는 세대 간 실업률 격차, 대·중소기업 간 가동률 격차 등의 확대가 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는 상대체감지수의 하락이 단순히 경기적 요인만이 아니라 경제 내에 누적된 다양한 구조적 요인들에 기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상대체감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별로 움직임을 살펴보면 우선 세대 간 실업률 격차는 15~29세 청년실업률과 전체실업률 간 격차로 측정하는데 전체실업률보다 청년실업률 상승폭이 커짐에 따라 2013년부터 그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보다 낮아 오히려 상대체감지수를 개선(기여도: +0.054)하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보다 높아지고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상대체감지수를 크게 하락시키는 요인(-0.115)으로 작용했다. 특히 2015년 이후에는 더 큰 폭(-0.221)으로 하락하는 요인이 됐다.
기업규모 간 가동률 격차는 실업률 격차 다음으로 최근의 체감경기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용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업황이 악화될 경우 체감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 금융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요 업종의 업황 부진 지속과 더불어 대기업의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가동률이 큰 폭 하락하며 상대체감지수를 크게 하락시켰다. 지수를 보면 기업규모 간 가동률 격차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상대체감지수를 개선(기여도: +0.003)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가 금융위기 이후 -0.021, 2015년 이후 -0.159로 그 반대의 경우로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김 차장은 "체감경기의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기대응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경제주체 간의 상대격차 축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며 "청년층 고용 여건 개선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균형 발전, 미래지향적인 산업구조조정에 의한 업종 간 생산격차 완화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