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담보대출 규제 완화 안 될 듯

【 앵커멘트 】아파트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면서 정부가 추석 이전에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풀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됩니다.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주택관련 금융규제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와 총부채상환비율인 DTI가 대표적입니다.현재 LTV는 60%로 투기 지역은 40%까지 제한하고 있고, DTI는 6억 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4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과거 부동산안정 대책의 하나로 대폭 강화됐던 이들 규제가 이번에 완화될 것인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주택금융 규제 완화를 요구해 오고 있는 상황.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폐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만 유지하는 방안과 현재 60%인 LTV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한쪽에서 이같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주무당국인 금융감독 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인터뷰 : 주재성 / 금감원 은행서비스업 본부장- "은행 건전성 규제 측면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정부의부동산 대책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LTV나 DTI 같은 규제가 그동안 부동산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입니다.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집값이 다시 꿈틀거릴 수 있고, 가계대출 부실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주무당국인 금융감독원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출 규제완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mbn뉴스 은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