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공수표'

의약품 부작용 신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을 규정한 법이 통과된 지 열 달이 넘었는데도 정부가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사업을 담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의약품 때문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그러나 관련 법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는 등 복지부가 하위법령 제정에 나서지 않고 있어 피해구제사업이 연내 시행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