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 규정 부분 삭제해야"

어제(19일) 여야가 합의한 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반대의사를 밝힌 데이어, 법제처 역시 가축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농식품부가 개정안의 위헌소지 여부 등을 가려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법제처는 내일 가축법 개정안 중 수입위생조건에 관해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법제처는 내일 이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하고 가축법 개정안 중 이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뜻을 농식품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