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걷힌 역대 최대 양도세…거래량 아닌 집값 급등 영향

↑ 강남구 중개업소 모습 [매경DB]

지난해 역대 최대로 걷힌 양도소득세 초과세수는 거래량보다는 집값 급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지난해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명목으로 걷힌 세액이 18조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15조1000억원)보다 19.2% 증가한 수치다. 양도세가 국세 초과세수(25조4000억원) 달성의 견인차 역할을 한 셈이다.
일각에선 양도세 확대 원인으로는 지난해 4월 다주택자 중과 시행 전 증가한 부동산 거래량을 꼽지만, 거래량 보다는 집값 상승이 직접적인 원인이란 게 다수의 주택 전문들의 시각이다. 실제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94만7104건)에 비해 9만885건(-9.6%) 감소한 85만6219건에 그친 데 비해 아파트 매매가격(부동산114 자료 참고)은 8.95% 올라 전년 상승률(5.33%)보다 3.62%p 높았다.

↑ 수도권 VS 비수도권 연도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 부동산114, 단위: %]

집값 오름폭이 컸던 수도권 지역의 양도세 증가 추이를 보면 이해가 쉽다. 국세통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부동산소재지·양도가액)' 자료를 보면 수도권에서 확정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은 2016년 8372억원에서 2018년 8928억원으로 2년 사이 555억원(6.6%)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8229억원에서 7267억원으로 962억원(11.7%) 감소했다.
2016년 당시 비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일부 지역들의 지역기반산업 침체 여파로 전년보다 4.05%p 하락한 2.91%를 기록한 반면, 수도권은 2016년 5.92%에서 2018년 12.65%로 가파르게 올랐다.
하지만 올해 양도세 세수는 예년 대비 훨씬 밑도는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9·13대책' 이후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수도권 집값이 작년 12월 -0.04%에서 올해 2월 -0.12로 하락폭이 커지고 있기 대문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연구원은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주택수요자들이 매수를 미뤄 거래가 줄어들기 마련"이라며 "매도자들의 급매물이 출시되면서 매매가 하향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