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 요건 강화가 내년 7월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부처 협의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등 주택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규정을 내년 7월 이후 최초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올해 세제개편안은 시행령 개정 후 최초 취득분부터 양도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거주요건을 현행 '3년 보유, 2년 거주'에서 '3년 보유 3년 거주'로 강화할 방침이었습니다.
정부는 또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배당 소득공제 제도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