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은행 차입이자 손비인정 한도 6배로 확대

외화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계은행의 본점 차입이자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가 다시 6배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 주 차관회의에 상정돼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외은지점의 차입이자 손비인정 한도는 6배였으나 단기외채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3배로 축소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 등과 맞물려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의 해외차입 여건이 악화되면서 외은지점의 본점 차입이자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3배에서 6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외국계은행의 본점 차입이 약 1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