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V50씽큐 보조금 과열에 경고…과징금 부과할 수도

↑ [사진출처 =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V50 씽큐' 출시로 재발된 불법 보조금 살포로 시장이 과열되자 이동통신사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통3사 단말기 유통 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소집해 시장과열을 초래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처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경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전날 이통3사에 유선으로 과열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지만 온라인과 집단상가 등에서 불법 보조금 살포 등 과열 현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11~12일)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는 V50씽큐에 평균 60만∼70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일부 스마트폰 판매점에서는 소비자가 이통사에서 책정한 공시지원금을 비롯해 리베이트까지 모두 받으면 V50씽큐를 '0원'에 구매할 수도 있었다.
이통사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는 선택약정할인과 공시지원금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공시지원금은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보조금으로 단말기 출고가에서 할인된다. 선택약정할인은 매월 통신요금에서 일정비율(25%) 할인이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넘어선 추가지원금은 단통법상 불법보조금이다.
V50씽큐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품을 저렴하게 샀다는 구매 후기들이 줄을 이었다. 휴대폰 구매정보 커뮤니티 뽐뿌 등에서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서 특정 요금제를 6개월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0원에 구매했다는 내용이 게재됐다.
V50씽큐 한 구매자는 네이버 정보공유 카페 '스사사'에서 "인터넷을 보고 V50씽큐 성지라는 곳을 찾았다"며 "KT를 사용하고 있는데 SK텔레콤 9만원대 요금제를 6개월간 유지하는 조건에서 V50씽큐를 공짜로 구매했다. 기기변경 조건으로 3만원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예전처럼 조사에 나서기보다 관망하는 분위기가 아니냐는 견해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5G 상용화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5G 점유율을 높이고 싶은 이통사들은 방통위 개입에 부정적이어서 방통위가 적극적인 단속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