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서울 25개 자치구와 현장간담회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단체를 순회하며 규제 혁파에 나섰던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이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산업군별 숨은 규제 찾기에 나선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7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기업군별 '규제개혁 맞춤 현장간담회'를 집중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지난해 추진한 17개 시도별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의 후속 사업이다. 옴부즈만은 광역지자체 현장토론회와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통해 229건의 민생규제를 발굴해 이중 51건을 개선한 바 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서울 자치구 현장간담회는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를 없애 해묵은 규제애로를 걷어내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은 상권규모와 입지 등 기업환경에 일부 장점이 있지만, 비수도권보다 경쟁이 치열해 음식점·생계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옴부즈만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25개 자치구별로 특화기업과 지역기업을 구분해 세션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기업현장의 규제애로와 아픔을 촘촘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화기업은 자영업자나 기술기반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적용규제 특징 등을 고려하고 지역현황을 감안해 세부 기업군 25개를 선별했다. 지역기업은 업종이나 업태에 관계없이 자치구별 주요 지역기업을 선정했다.
우선 17일 강북구에서 '상생기업'에 대한 규제 개혁 간담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도봉구(저기술 제조업), 용산구(도매업), 강서구(첨단제조), 성동구(수제화 소공인), 금천구(고기술 제조), 강남구(청년 창업), 노원구(교육 서비스) 순으로 자치구별 업종 주제를 정해 규제 애로를 청취할 예정이다.
[서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