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작년 한해 28.7% 늘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바른미래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조9000억원이던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지난해 14조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는 2017년엔 전년 대비 3.6% 증가했지만 2018년에는 전년보다 28.7% 폭증했다.
전국 7만여 개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중 42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20.9%에서 2017년 20.1%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22.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는 2016년 50조3000억원에서 2017년 54조3000억원으로 7.9% 증가했고 2018년에는 61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 늘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지적하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없이 보장성만 강화하면서 정작 상급종합병원의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지방 중소병원이 존폐 위기에 몰려있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의료비 폭증과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상급병원 쏠림 방지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