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산인구 급감한다…"고용·경제성장 타격 불가피"

내년부터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인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기 시작해 정부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5만 5천 명 줄어드는데 그쳤던 생산연령인구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33만 명 가까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면 바로 취업자 증감과 생산, 소비에 영향을 줘서 경제성장률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오늘(2일)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중위 추계기준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는 2020∼2029년 연평균 32만 5천 명씩 줄어듭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 인구로 본격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연평균 48만 명씩 늘어나는 반면, 초저출산으로 생산연령인구로 진입해야 할 0∼14세 유소년인구는 연평균 13만 5천 명씩 줄어드는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년 생산연령인구는 23만 2천 명 줄어 감소폭이 올해(5만 5천 명)의 4배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연간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은 2020년∼2023년 20만 명대, 2024년 30만 명대를 거쳐 2025∼2026년에는 40만 명대로 확대됩니다. 이후 2027∼2029년에는 30만∼40만 명대를 오가다가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 명대로 더욱 커집니다.

생산연령인구 추계치를 보면 올해 3천 759만 명에서 2029년 3천 433만 9천 명으로 10년 새 325만 명 줄어듭니다.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면 최근 전망치가 하향조정되고 있는 한국 경제성장률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장 주된 고용지표인 취업자수 증가폭에 영향을 주고,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해 노인 인구에 편입된다면 소득이 급감하면서 소비도 감소해 경제성장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달 말 고용·재정·복지·교육·산업·국토·국방·금융·지역 등 분야별 정책과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고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급감을 완충해야 할 것"이라며 "여성과 노인들이 노동시장으로 더 들어올 수 있게 일자리가 계획보다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구구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정 투입뿐 아니라 민간기업들의 참여도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년 연장이나 노인재고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관계자는 "정년을 일률적으로 올리기보다는 일본처럼 노인을 재고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년 폐지는 우리로서는 갈 길이 먼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