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늘 금산 분리 완화방안 발표

금융위원회가 오늘(13일)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금산 분리 완화방안을 발표합니다.
완화 방안의 골자는, 은행의 대형화와 정부 소유 은행의 민영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그동안 사모펀드와 연기금의 은행 소유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이 은행을 사실상 직접 소유할 수 있게 돼,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