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 장기체납자가 4만여 세대로 올 한해에만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가 천10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0억 원 이상 부유층 천492 가구가 모두 54억 3500만 원의 건보료를 체납했고 1억 원 이상 고액 연봉을 받는 330명도 13억 5천만 원의 건보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고의 체납자에 대해 강제 징수는 물론 명단 공표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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