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재정지출 확대…지급보증도 검토

【 앵커멘트 】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행간 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오늘(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정책협의회를 열고 금융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은행간 지급보증 문제와 재정지출 확대방안 등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특히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도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규모로 단행해온 감세보다는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더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재정적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부담은 있지만 지금은 재정적자를 걱정할 상황이 아니며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만큼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기보다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를 반영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은행간 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만 불이익을 보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외국의 움직임과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은행에 대해서 외화 유동성이 부족하면 이를공급해주기로 한 만큼 사실상 우리나라도 현재 지급보증을 해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또 실질적인 지급보증은 국회 동의도 필요하고 은행리스크가 국가리스크로 전환될 우려에 대해서도 고려할 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외화자금시장의 안정을 위해 외화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내용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경쟁입찰방식의 스와프 거래 제도를 도입해 모든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직접 달러를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증시 안정을 위해서는 3년 또는 5년 이상의 장기 주식형 펀드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하는 한편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