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SOC 3조 줄면서 경제 생산 6조원 타격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송석준 의원이 주최한 `일자리 창출·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SOC투자` 토론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안상수 자유한국당의원, 손명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송석준 의원, 조경태 최고위원, 김현아 의원, 김중로 바른미래...

문재인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선언한 가운데 작년 SOC예산이 3조원 줄면서 경제생산이 6조원 이상 줄어드는 등 타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기반시설 투자 축소로 고용 창출력이 약해지고 중장기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등 경제 전반에 위험신호가 나타나는 만큼 정부가 빠른 투자·예산집행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송석준 의원이 주최한 '일자리 창출·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SOC투자' 토론회에서 '인프라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과제'라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 SOC 예산 규모는 2015년 24조8000억원에서 2019년 19조8000억원으로 4년 새 5조원 감소했다. 전체 예산에서 SOC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0년 8.6%에 달했지만 2015년 6.6%, 올해 4.2% 등 점차 축소 중이다.
주원 실장은 이같은 SOC 투자 축소가 지난해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줬던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SOC 예산이 19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1000억원 줄어드는 동안 △경제성장률 0.2%포인트 하락 △직·간접적으로 생산 6조2000억원·부가가치 2조6000억원 축소 △일자리 3만9000개 감소 등으로 이어졌다고도 설명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총예산에서 SOC 비중은 2022년 3.1%로 더 내려갈 전망이다. 총예산이 2018년 430조원에서 2022년 570조원으로 연평균 7.4% 늘어나는 동안 SOC 예산은 연평균 2.0% 줄어들면서다.

주 실장은 "최근 잠재성장률은 자본스톡과 총요소생산성(TFP) 기여도가 떨어진 영향이 컸는데, 인프라 투자 부진이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며 "현 SOC 예산 규모론 향후 경제성장률 2%대 후반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인프라금융연구실장은 SOC투자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정부가 스마트 SOC투자와 혁신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실장은 "광범위한 실태조사로 체계적이면서도 장기적 노후 인프라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인프라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스마트 인프라에 관심 두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최근 일자리 감소세를 회복하기 위해 4조6000억원이 투자되는 경기 화성 복합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잠실과 일산 일대에 대규모 마이스(MICE) 시설 건립 등 총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의 조기착공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 안상수의원, 김현아 의원 등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황대표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부당하게 평가절하를 당하고, 홀대를 받는 사업들이 여럿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SOC사업"이라며 "한국당은 정부가 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혁신적 SOC투자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