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유럽의 조세회피처로 재산을 빼돌린 한국인 계좌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었던 '장막 뒤의 탈세' 행위가 이번 기회에 척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해외로의 재산 밀반출은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베일에 싸여 왔습니다.
하지만,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공격적인 탈세행위가 도를 넘자 전 세계적인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국내 세무당국도 동참했습니다.
국세청이 해외소득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국내 재산을 유럽의 조세회피처로 빼돌린 한국인 계좌에 대해 정보 입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상지역으로는 각국의 부호나 거물 정치인 등이 애용하는 유럽의 소국 리히텐슈타인이나 스위스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한국인의 비밀계좌가 발견될 경우 '메가톤급' 세무조사가 벌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 세무당국과의 공조가 필수.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고위급 대표회의에서 17개 나라 재무장관과 국세청장들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조세회피 지역을 통한 공격적인 탈세 억제를 위해 정보 교환을 약속했습니다.
한상률 국세청장도 최근 국감에서 해외로의 조세회피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 청장은 "해외소득의 국내 미신고는 명백한 탈세"라며 "해외 비자금 탈세를 엄정하게 추적해 과세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대우그룹의 해외 금융기구로 불려온 'BFC' 의 존재를 통해 간간이 확인돼온 해외 재산 밀반출과 비자금 조성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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