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빨간불…1~5월 통합재정수지 19조 적자, 적자폭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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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가 또 다시 역대 최대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들어 5월까지 누계 총지출은 235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9조6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1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도 3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들어 5월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5조4000억원으로 전월대비 9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따른 지출 확대 때문이다. 정부가 예산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 291조9000억원 중 1~5월 누계 집행액은 154조6000억원으로 연간 집행계획 대비 53.0%를 기록했다. 이 기간 중앙부처는 연간 집행계획 대비 54.4%인 137조4000억원을, 공공기관은 연간 집행계획 대비 43.6%인 17조1000억원을 집행했다.
기재부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시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누계 총 수입은 215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총 수입진도율은 0.6%포인트 하락했다. 이 기간 국세 수입은 139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진도율 역시 전년동기 대비 0.6%포인트 떨어진 47.3%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일 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5월 국세 수입은 30조2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지난 3월 법인세 분납분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6000억원 증가한 15조2000억원이 걷혔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000억원 감소한 11조3000억원이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액 증가와 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억원 감소하면서 1조2000억원이 줄었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