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 발표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핵심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내년에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이 14조 원 추가로 확대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성식 기자!

【 질문1 】재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 질문2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 질문3 】정부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등을 발표했다고요?


【 기자1 】
정부의 오늘 종합대책에는 부동산 분야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 재건축 핵심 규제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소형형평의무비율이 지역실정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 60%로 탄력 적용됩니다.

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용적률이 법정한도까지 허용이 됩니다.

주택과 토지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대폭 해제됩니다.

토지투기지역은 모두 해제되고 주택투기지역은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역시 강남 3구만 해제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그러나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환수장치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의 완화에 대해서도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기자2】
정부는 일자리 유지와 내수진작을 위해 총 14조 원 내외의 재정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지출을 10조 원 더 늘리고 공기업 투자를 1조원 그리고 세제지원을 3조원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들 재원은 SOC 사업이나 중소기업.영세상인 지원 등에 주로 쓰일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대외 충격 완화를 위해 외평채 발행한도를 기존의 15조 원에서 20조 6천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도 내년말까지로 1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적용대상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신규 투자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재정의 경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60%가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 들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마련한 대책의 규모가 33조 원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즉 GDP의 3.7%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기자3 】
정부는 현재의 경제상황이 이어진다면 내년도 우리 경제성장률이 3% 안팎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경제 상황이 추가로 악화된다면 3%대 유지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1%p 향상돼 4% 안팎의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20만명 안팎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상수지는 올해 100억 달러 안팎의 적자에서 내년에는 50억 달러 수준의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물가 역시 올해 4%대 후반에서 내년에는 3%대로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과천청사에서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