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표현의 자유 넘은 가짜뉴스, 규제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어제(12일) 오전 임시사무실이 마련된 과천의 한 오피스텔에 출근하며 "표현의 자유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최근 문제 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 밖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정한 루머들을 SNS로 유포 시켜 대가를 받는 소문내기 서비스가 유행할 정도"라며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뿐만 아니라 극단적 혐오 표현 뉴스도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 후보자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중도 사퇴와 관련해 "합의제와 함께 방통위 독립성 보장 장치인 임기제는 지켜져야 하지만 본인의 (사퇴) 의사에 반해서까지 임기를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 규제를 일원화해야 한다"며 "같은 내용의 동질 서비스를 부처가 나눠 권한을 행사하면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시행되는 정책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