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민부담률 26.8%로 10년새 최대 상승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27%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8%로 집계, 전년(25.4%) 대비 1.4%포인트 올랐다. 이는 지난 10년간 연간 상승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민부담률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 이 수치는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한 감세 정책 등으로 2008년 23.6%에서 2009년 22.7%, 2010년 22.4%로 낮아지다가 2011년 23.2%, 2012년 23.7%로 오르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25.4%, 2018년 26.8%로 계속 상승했다.
이번 정부에서는 GDP에 세금 수입을 견준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지난해 20.0%까지 1.2%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총조세 수입이 역대 최대 수준인 377조9000억원을 기록한 영향이다.
국세(293조6000억원)와 지방세(84조3000억원)는 2017년보다 각각 28조2000억원, 3조9000억원 더 걷혔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3%대를 기록하다 2016년 34.0%, 2017년 34.2% 등 34%대로 올라서 우리보다 약 9%포인트 높은 상태다. 우리나라 정부가 아직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적게 걷어서 적게 쓰고 있다는 의미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