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완화

국토해양부가 오늘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지금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60% 이상 지어야 하고, 특히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40% 이상 지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소형 의무비율이 없어진채로 85제곱미터 이하만 60%를 지으면 됩니다.
특히 재건축으로 주거 전용면적이 10% 이하만 늘어나는 1대 1 재건축의 경우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서울지역 중층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내년 초에는 용적률 완화 조치가 추가로 확정될 예정이어서 사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