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본금 확충 연말까지 추진

【 앵커멘트 】
정부가 연말까지 은행 자본금 확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BIS 비율을 높여줌으로써 소극적인 대출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은행의 BIS 비율 하락에 따른 소극적 대출 관행과 관련해, 연말까지 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BIS 비율 등 은행의 자본금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다"며, 한국은행을 통해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뜻을 시사했습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BIS 비율에 묶여 대출을 꺼리는 은행들에 대해 정부가 자본금을 확충해 줌으로써 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BIS 비율은 은행이 위험자산에 비해 자기자본을 얼마나 쌓아 놓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재무건전성 지표입니다.

8%를 넘기면 되지만 BIS와 국제신용평가사들은 12% 이상 쌓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2007년 말 12.31%에서 지난 9월 말에는 10.61%로 떨어져 자산건전성 악화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은행들은 최근 기업 도산이 늘어나면서 BIS 비율이 떨어지자 신규 대출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은행 자본 확충에 나선다면 은행이 상환우선주를 발행하고, 이 과정에 정부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상환우선주를 매수하면 은행 자본 확충도 가능하고 배당 수익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될 경우 정부의 간섭이 심해진다는 점에서 은행의 반발이 예상되고, 또 국회가 공적자금 투입에 순순히 응할 지 여부도 미지수입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조치가 자칫 은행의 경영상태가 매우 어렵다는 식으로 시장에서 해석될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