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세계지식포럼] "北, 비핵화 1라운드 `勝`…향후 최소 15라운드 더 있어"

↑ (왼쪽부터) 앤서니 김 해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을 좌장으로 해 케슬린 스티븐슨 한미경제연구소 소장, 인드루 김 전 CIA 코리아미션센터장,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제 20회 세계지식포럼의 '혼란기 뉴 리더십 - 트럼프&김정은 : 에너미에서 프레너미로' 새션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한경우 기자]

미국 행정부 소속으로 대북협상에 임했던 전문가들은 지난 2017년 이후 진행한 한반도 비핵화 여정 1라운드에서 북한이 승리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미국의 의사소통 방식을 잘 알고 있었던 반면 미국은 그러질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에 걸쳐 더 많은 국면이 벌어질 것이므로 비록 첫 번째 전투에서 북한이 승리했더라도 전쟁의 승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27일 서울 중구 장충아레나와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0회 세계지식포럼'에서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제29대 주한미국대사), 앤드루 김 전 CIA 코리아미션센터장, 조지프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앤서니 김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을 좌장으로 한 '혼란기 뉴 리더십 - 트럼프&김정은 : 에너미(Enemies)에서 프레너미(Frenemies)로' 세션에 참여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이들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1라운드에서 승리했다고 분석한 배경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제적인 위상 변화에 있다. 조셉 윤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번의 정상회담을 했다. 그 기간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5번의 정상회담을, 한국 대통령과는 3번의 정상회담을 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만났으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만나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국가 정상으로서 이미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며 "더 이상 미국에서 독재자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다른 세계 지도자와 정상적으로 만나는 지도자처럼 보인다. 존중도 받고 있고 외교 테이블에서 최고 지도자와 만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승리한 배경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까지 미국이 취한 '전략적 인내'가 지목됐다. 앤드루 김 전 센터장은 "미국은 10여 년간 북한과 직접 대면하지 않았다. 때문에 지난 2017년(비핵화 협상이 시작됐을 때) 북한 이슈에 대해 일하려는 사람은 많았지만 경험이 부족했다"며 "최근 1~2년동안 북한과 협상을 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의 뉘앙스를 읽고 메시지를 해석할 능력이 부족했다"고 토로했다.
조셉 윤 대표는 "내가 북한을 만나서 느낀 건 북한이 미국을 정말 잘 알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북한이 작지만 미국에 우위가 있지 않나하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은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조셉 윤 대표는 "북한이 1라운드에서는 승리했지만, 앞으로 최소 15개 라운드가 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국 사이의 신뢰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앤드루 김 전 센터장은 "북한은 (미국을 향해) 지난 70년간 적대국이었고 신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바로 비핵화를 하냐고 묻는다. 먼저 관계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케슬린 스티븐슨 소장도 "일단 (미북 사이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단계별로 접근해야 하는 시간이 걸리는 방법"이라며 "비핵화 협상의 프로세스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 지속가능한 프로세스가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도 아직 신뢰 수준의 관계가 구축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됐다. 조셉 윤 대표는 "양국 정상 사이에 감정이 없는 것 같다"고까지 말했다. 그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어마어마한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느꼈지만, 이 경우(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는 감정이 없다"며 "(두 정상은) 누가 더 많은 점수를 뺏어올 수 있는지 게임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앤드루 김 센터장도 미북협상에 대해 "이건 체스게임"이라며 "양측 모두 굉장히 긴장하리라 생각된다. 최종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상 역사를 봤을 때 합의서를 작성할 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올해 연말에 합의가 이뤄져도 내년 검증단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