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금수저" 미성년자 재산증여 1조 돌파

한 해 미성년자에게 증여되는 재산 총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연간 미성년자에게 증여되는 재산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증여 현황(2013~2017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2만9369건이 이뤄졌다. 금액으로는 총 3조5150억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증여건수는 2013년 5346건에서 2017년 7861건으로, 증여재산액은 2013년 6594억원에서 2017년 1조279억원으로 늘어 각각 47%, 56% 증가하였다.
증여재산 종류별로는 금융자산이 1조2429억원(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동산 1조1305억원(32%), 유가증권 8933억원(25%)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미취학아동(만0~6세)이 8149억원을 증여 받았으며, 초등학생(만7~12세)이 1조953억원, 중·고등학생(만13~18세)이 1조6천08억원을 증여 받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취학아동에 대한 증여는 2013년 1371억원에서 2017년 2579억원으로 88% 증가, ▲초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3년 1887억원에서 2017년 3498억원으로 85% 증가,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3년 3336억원에서 2017년 4202억원으로 26% 증가했다. 미성년자 재산증여 시기가 점점 어려지고 있는 추세이다.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이루어진 '만0세' 금수저의 경우도 최근 5년 사이에 2013년 20건에서 2017년 55건으로, 건당 평균증여액도 3500만원에서 1억13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김정우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면서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증여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래세대의 올바른 납세의식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