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벌그룹과 사회지도층 자녀들이 외국에서 마약을 구해 밀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간 마약 반입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적발금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마약 밀반입에 대한 정부의 단속 대책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반입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마약 반입 적발건수는 2014년 308건, 2015년 325건, 2016년 382건, 2017년 429건, 2018년 660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14년 1504억원, 2015년 2140억원, 2016년 887억원, 2017년 880억원, 2018년 8708억원으로 총 1조 4119억원이었다.
특히 그 중 100억원 이상 마약 반입 적발 경우가 △2014년 7건 1360억원 △2015년 6건 1939억원 △2016년 2건 327억원 △2017년 3건 566억원 △2018년 8건 8021억원으로 총 26건 1조 2215억 원에 달했다. 최고금액 상위 5건의 금액은 △1위 3360억원(필로폰 112kg) △2위 1916억원 △3위 854억원 △ 4위 783억원 △5위 630억원 순이었다.
반입경로별로 보면 항공여행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경우가 5년간 267건 3628억원이고, 국제우편이 1342건 752억원, 특송화물 424건 596억원, 해상여행자 29건 427억원 순이었다. 항공여행자를 통한 마약밀반입이 전체 적발 금액의 25%를 차지했다.
마약종류별로 반입적발 금액별 현황(중복 포함)을 보면, 전체 금액 가운데 필로폰이 1조 1567억원(81.9%)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코카인 2495억원(
김광수 의원은 "항공여행뿐만 아니라 해상여행,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마약 반입의 경로가 다양한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적신호가 켜진 마약청정국의 위상을 다시금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마약 근절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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