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번호판을 훼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단순히 통행료를 내지 않기 위한 꼼수일 뿐 아니라 때로 뺑소니 등 중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런 번호판 훼손 행위가 연간 350여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번호판 일부가 접힌 차량이 도로 위를 달립니다.
경찰과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잡고 보니 전남 목포에서 훔친 차량이었습니다.
글자를 지우거나, 덧칠하기도 하고, 반으로 꺾어서 밀어넣기도 하는 등 번호판을 훼손하는 수법은 다양합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은 여기 보이는 파란 촬영장비에 번호판이 찍히게 됩니다."
하지만 번호판을 훼손하면 톨게이트 카메라에 차량 번호가 전혀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2년간 톨게이트에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 훼손 차량은 연간 350여 건 이상. 올들어 9월까지는 2백여 건이 넘습니다.
상당수는 통행료를 내지 않기 위한 꼼수지만, 뺑소니 등 중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번호판을 훼손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도로공사는 번호판 훼손 차량 사진을 주기적으로 경찰에 전달하고 있지만 실시간 통보하는 시스템은 없는 실정입니다.
▶ 인터뷰(☎) : 장석봉 / 한국도로공사 영업처 차장
- "데이터가 축적되면 나름대로 예측해서 합동 단속이나, 나가서 최대한 잡으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번호판 훼손 차량이 자칫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도로공사와 경찰청의 적발 공조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