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표 해외 무단선점 의심사례 무더기 발견

우리 기업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28일 특허청은 "해외 62개국에서 한국 기업 상표 279건을 무단으로 선점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140건을 실태 조사를 통해 포착했다"며 "그중 아세안 국가가 8개국 594건(52.1%)으로 과반이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아세안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204건(17.9%)으로 가장 많았다. 태국 116건(10.2%), 싱가포르 83건(7.3%)가 그 뒤를 이었고, 유럽국가는 22개국 189건(16.6%)에서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업종별로는 전자·전기 361건(31.7%), 화장품 121건(10.6%), 식품 103건(9.0%), 프랜차이즈 100건(8.8%), 의류 82건(7.2%) 순이었다.
이 조사엔 글로벌 상표 DB(WIPO-GBD·TMview)가 활용됐다. 중국 및 베트남 등에서 이미 파악된 906개의 무단 선점 영문 상표를 대상으로 이들이 DB에 등록된 56개국에서도 선점됐는지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글로벌 상표 DB 중 하나인 WIPO-GBD는 세계지식자산기구(WIPO)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상표 검색 서비스로, 총 58개 국가 데이터 4000만 건을 제공하고 있다. TMview는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이 운영하며, 총 68개국 데이터 5300만 건을 제공한다.
특허청은 이번에 파악된 선점의심 사례에 대해 피해기업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1월 중으로 한국 기업들을 위해 설명회를 열어 피해대응 교육과 기업 의견을 청취한다. 아울러 글로벌 상표 DB에서 상표를 검색하는 방법과 선점 피해 대응 방법을 담은 메뉴얼을 발간해 보급하기로 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경쟁업종이 아닌 상품류 뿐만 아니라 경쟁업종에 등록된 무단선점 의심 사례도 많이 보인다"며 "우리 기업들 스스로도 자사상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시균 기자]